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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대해 세원배분을 다시 하면서 조세(국제와 지방세)의 틀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는 작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합의의 도출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공단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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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지방세 수입의 편차가 심한 것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각 지방정부의 재정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
4)세원 조정 기능의 미흡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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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의 미흡
▶ 토지이용과 시설입지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나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지역이기주의 표출인 님비 신드롬
지방자치단체 지역분쟁 해결사례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의 해결사례
▶ 정부-주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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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정책과정에 있어 정책결정 중심의 두뇌역할을 하기보다는 주로 집행중심의 손발역할만을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그 역할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실태
<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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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교부금을 교부하는 독일의 역교부금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지방교부세제도를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지방교부세 배분방법의 개선
지방교부세제도는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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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차이가 심하다. 영향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도 어렵고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간의 차이는 점점 심해질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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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력의 평가를 위한 대안적인 지표의 검토,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정범모(1997) / 교육과 교육학, 서울 : 배영사
한국조세연구원(1994) / 중앙·지방정부간 기능 및 재정책임의 재분배, 정책보고서 94-06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연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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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다 효율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및 행정기능의 배분, 재정기능의 분담, 지방자치의 수준 등의 제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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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와 사회복지』,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1991.
김종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편, 『상황과 복지』, 제4호, 인간과 복지출판사, 1998.
목 차
Ⅰ.서론
Ⅱ.지방정부의 지역복지현황
Ⅲ.지방자치제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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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구하는 성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분권로드맵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국가의 통일성 내에서 유기적인 협조 내지 연계성 있는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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