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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을 뒤로 미루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Ⅲ. 결 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시범운영을 거쳐 이제 전국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자치에 적합한 전반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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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높여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도 민선 3기를 맞이하며 갈수록 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민의 자녀인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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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교육행정,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
7. 통일시대를 맞이한 학교운영의 기본 틀 마련
현재의 교장자격증제에 의한 교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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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선출이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출의 경우등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교육감 피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Ⅷ. 향후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현행 이중 의결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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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권한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집행권, 교육규칙 제정권, 교육
학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권, 시 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권,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의 계의결에 대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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