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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조정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 지역경제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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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학회
ⅳ. 나중식(2000), 지방정부 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재정정보, 경성대학교
ⅴ. 임성일(2001),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 현대사회연구소
ⅵ. 이효(2008),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간의 지방결산제도 차이조정 방안, 한국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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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조정, 그리고 이 속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정지원을 얼마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를 거듭해온 과제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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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부과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에 충
당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을 통해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려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는 지역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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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3가지 방식에 의하되 재원별로 추계해야 함
Ⅳ. 주요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 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960년대 후반 계획예산제도(PPBS)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문서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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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2)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하는 예산관행의 개선 및 회계연도의 조정, (3) 가용재원의 확충 및 통합재정운영을 위한 기금 및 특별회계제도의 통폐합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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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제도를 복잡화시렸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는 지방의회
의 발의로 법적 구속력 있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도 확충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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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박영사, 1987.
3. 이승철, 지방재정론,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8.
4. 김정완,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적 모델모색\",
행정학보 제32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1998.
5. 김휘동,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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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부분
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② 해결 방안
(3) 지방의 재정자립도 부분
① 지방재정이란?
② 지방재정의 양극화 실상
③ 해결방안
(4) 여성의 정치참여 부족 문제
①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 요인
② 여성의 정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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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을 부여하거나 시장으로 하여금 사무를 처리토록 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한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자치구 형태 유지, 구청장 임명제 실시
지방자치법이 전문개정된 1988년 이후부터 지방자치 실시 이전인 1990년까지는 구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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