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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한울아카데미, 2021.
김영호,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발전》, 나남출판, 2019.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2022.
조성철,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학보, 2020.
이수정, 《지방자치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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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이 분권화될 경우 연방제안과 매우 유사한 형태가 된다.
지방분권보다 ‘지방주권’의 관점에서 제기된 정치행정조직의 개편안이 일본의 연방제안이다(恒松, 1993).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의 연방국가에서처럼 주정부가 입법,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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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지역 계획가, 산림 보호관,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법원 행정관, 입법 보좌관, 공립학교 교직원 등이 있다.
Ⅳ 미국지방 정부 의회의 구성과 기능
1. 구성
1) 의장
카운티의 집행부 형태(the Executive Form)와 도시형자치정부(Municipal Gover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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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제7권 제1호, 1992a. 2.
김 선기, “수질오염문제, 광역대응이 최선”, 「지방자치」, 1992b. 1.
김 선희, “광역수질오염문제를 둘러싼 상하류간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환경리포트」, YMCA국제환경정보교육센터, 1995.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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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중심의 환경관리 시스템이 확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지방행정의 문화화
\'지방행정의 문화화\'는 문화라는 관점에서 지방행정을 재검토하여 행정혁신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기존의 문화행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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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NGO 관계\", 사회연구 통권 13호(2007년 1호), pp..73~100, 2007
- 정세욱,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사회발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국제세미나 자료집, 5쪽, 2010
- 진재문, “지역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로컬 거버넌스: 가능성과 한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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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료제는 그 기능과 영역에서 중앙집권적 정책 스타일의 특징에 밀접히 연관되어 국가 규제의 권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국가의 행정조직이 지방에까지 조직되어 국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행정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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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현재 제도적 심화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발전을 결정한 주요변수는 시기별 정치체제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중앙정부-지방정부관계와 지방정부 내부의 행정기관과 견제기관간의 관계성의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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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상급의 정부와, 둘째는 갈등조정을 담당하는 특별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법적 심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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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제 도입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된 내용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상의 협조와 연계의 필요성에 비추어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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