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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시군구 협력체제의 구축
또한, 지방환경관리청과 시·군·구 협력체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방환경관리청의 관할 구역을 단위로 소속 시군구가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관내의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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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단내의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지방환경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엄격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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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ing)현상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관할지역 오염배출업세의 지도·단속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42.6%), 환경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느슨하게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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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위기관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고, 사법적 분쟁조정제도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조정이 있다.
이중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대표적인 협력방법으로서, 광역적인 개발과 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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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사(Lancashire Green Audit)는 영국 내에서 가장 잘된 환경백서로 여겨지지만 환경감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관련 기관들이 취한 각종 조치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 마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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