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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내용도 구민법보다 강화하였다. 즉,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을 규정하고(280조,281조),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283조, 284조) 지상권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289조 참조).
3. 그러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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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단기간은 특별법에 의해 보장된다.
Ⅳ.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지상권과 임차권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권리의 성질
지상권은 배타성을 가지며, 직접 토지를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세적 권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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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소유자를 찾아내어 주택의 세부내용을 파악할 것. 서론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인의 대항력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 임대차기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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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임대차, 주택임대차의 차이점>
I.개념
II.대상
III.사용대가
IV.취득
V.존속기간
VI.기타
<가등기>
Ⅰ. 의의
Ⅱ. 요건
Ⅲ. 방법과 절차
Ⅳ. 효력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1.권리의 성질
2.대항력
3.양도성
4.존속기간
5.대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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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법서출판사(2000)
인터넷 사이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부동산 114www.r114.co.kr
대한 공인중개사 협회www.kreba.net
부동산 경제신문www.iline.co.kr
네이버www.naver.com
한국감정평가협회www.kapanet.co.kr 1. 부동산 사기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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