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의 물권화에 호응하여 임차권을 강화하는 동시에(621조,622조) 지상권의 내용도 구민법보다 강화하였다. 즉,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을 규정하고(280조,281조),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283조, 284조) 지
|
|
|
주택임대차의 차이점>
I.개념
II.대상
III.사용대가
IV.취득
V.존속기간
VI.기타
<가등기>
Ⅰ. 의의
Ⅱ. 요건
Ⅲ. 방법과 절차
Ⅳ. 효력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1.권리의 성질
2.대항력
3.양도성
4.존속기간
5.대가관계
6.토지소유자
|
|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
1) 취득
|
|
|
임차권의 최단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다. 우리 민법은 임차권의 최단기간을 강행규정으로써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단기간은 특별법에 의해 보장된다.
Ⅳ.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지상권과 임차권은
|
|
|
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303). * 답 : 3 제1절 총설
1. 용익권의 의의
2. 용익권의 강화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지상권
1. 총설
*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
|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 만일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8. 특수저당권
1) 근저당권
(1) 의의 :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생기는 다수의 불
|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법적지위....................................................................32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32
2)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
|
|
|
관계법규
1. 국토기본법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도시개발법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 건축법
6. 주택법
7. 농지법
8. 산림법
9. 산지관리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공인중개사업무및부
|
|
|
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