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수행자:시·도지사
의무
수인의무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의의무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그 소유하거나 점유
|
- 페이지 60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1.08.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지적측량을 한 자
4.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제17조·제18조·제19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3.12.31>
④제1항 내지 제3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11.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업무집행을 통한 투명성의 확보(accountability)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자율적·타율적 통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율성 상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미비 그리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0.04.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집행 그리고 토지거래실명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VI. 지적전산화
지적전산화는 제1차 국가행정전산망 우선 추진사업으로 토지대장전산화를 추진하여 1990년 4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지적 업무의 정보화는 물론 대민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7.06.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지적도면작성
(시장, 군수)
--------------→
←--------------
결정고시후 2년이내
↓(신청)
--------------→
←--------------
도지사경유
계획내용과 착오대조
승인
(건설부장관)
↓
시민공람
부지증명발급(신청)
고시
(시장, 군수)
↓
업무집행
8)도시계획시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