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과 법적 과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김상호(1999), 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산별노조운동연구팀(2004),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현장에서미래를
이주희(2004),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
|
|
|
중재회부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
1. 노동쟁의의 의의
2. 조정제도
|
|
|
의의와 기능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 제도의 유형
제5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6절 단체교섭과 교섭력
제7절 단체교섭이 시기 및 방법
제8절 단체교섭의 절차
제9절 주요
|
|
|
의의
Ⅱ. 단체협약의 효력
1. 규범적 효력
2. 의무적 효력
Ⅲ. 단체교섭의 유형
1. 기업별 교섭
2. 통일적 교섭
3. 대각선 교섭
4. 공동교섭
5. 집단교섭
Ⅳ. 단체행동
1. 파업
2. 직장폐쇄
Ⅴ. 분쟁의 조정
1. 조정
2. 중재
|
|
|
제시한 해당 노동위원회에 다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견해에 대해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I. 의의 및 논점
II. 해석요청제도 절차
III.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IV. 노동위원회의 견해의 효력
|
|
|
유형
Ⅲ. 노사관계의 변화
Ⅳ. 노사관계의 이중성
Ⅴ. 노사관계의 현황
Ⅵ. 노사관계의 문제점
Ⅶ. 노사관계 개선 사례
Ⅷ. 향후 노사관계의 개선 방안
1. 노동기본권의 보장
2. 부당노동행위의 근절
Ⅸ. 결론
참고문헌
|
|
|
현황과 법적 과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002
◈ 김승호, 금속노조 건설 및 활동 :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7월 노동포럼 산별노조운동, 2002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지 46호, 건설노동자들의 인간선언, 2006
◈ 민주노동조합총연
|
|
|
현황
4-1.공무원 노조의 발전과정
4-2.공무원 노조의 현황
4-3.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동현황
5.외국의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사례
6.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법률적 이해
7.공무원 노동조합의 개선방안 제시
Ⅲ.결론
참고자료 및
|
|
|
직권중재제도(단체행동권관련)
2. 제3자개입금지규정과 관련된 판례
3. 제3자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1)제3자 개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
|
|
직권중재 대상사업 조정
11.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의 제한적 허용
12. 쟁의행위 제한 규정의 보완?신설
13.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지급 금지
14.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Ⅳ.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구성
1. 총칙(1～4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