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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로인해 지금은 간경화로 고통받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은, 검찰의 주장처럼 직무태만이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파렴치한 공무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두 아이의 평범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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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단지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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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의 각 金員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賂物로 收受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주37)
주37) 大判 1972.9.14, 81도2774.
_ [판례사안 2] 피고인 甲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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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 직무유기죄는 그 범죄구성요건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고 지극히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자의적 공소불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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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의 위법상태는 이미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大判 1996.5.10, 96도51). 또한 일정한 사항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大判 1993.12.24, 92도3334)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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