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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범
실질적 자수범은 범죄 자체의 성질상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통상의 자수범을 말한다. 이에는 진정자수범과 부진정자수범이 있다.
①진정자수범은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하여도 간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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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란화를 경계해며, 姦通도 타방 배우자를 侵害ㆍ侮辱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없는 범죄라 할 수 없고, 이혼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이 慰藉料를 받아낼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告訴權을 이용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며, 간통의 불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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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보증인적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치성
3.결론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구성요건해당성
2.위법성
3.책임
Ⅳ. 자수범
1.자수범의 인정 여부
2.자수범의 유형
3.결론
Ⅴ. 범죄의 처벌요건
1.객관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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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 신분)
㉲ 업무상배임죄(이중적 신분)
㉳ 업무상낙태죄
③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종류
※ 이중적 신분이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합체된 경우를 말한다.
자수범
자수범이란 자연인인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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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모순된 명제가 될 뿐이므로 옳은 명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모든 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수범은 부작위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명제가 되며, 자수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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