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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사유의 근거
2.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3.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4. 절차위반의 하자치유
Ⅵ.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Ⅶ. 부당한 징계의 구제절차
1.의의
2.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3. 구제효과
Ⅷ. 징계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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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졌으나(구근110) 개정근기법에서는 삭제되었다. Ⅰ. 의의 및 논점
II. 징계권의 근거
III. 징계의 종류
IV. 징계권의 한계
V. 징계의 사유
VI. 징계의 절차
VII. 부당징계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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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비위행위 중 일부의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면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다.
[판결요지] 참가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및 조합장에 대해 회사에 관한 임금의 반환 청구에 관련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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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Ⅰ.서론(문제제기)
Ⅱ.본론
1.징계의 의의
2.징계의 종류
3.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4.징계의 사유
5.징계처분의 유효요건
6.징계의 구제절차(근기법 제33조)
7.징계권과 관련된 문제
Ⅲ.징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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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시 전술한 정당성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석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징계권의 근거
Ⅲ. 징계의 종류
Ⅳ.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요건
Ⅴ. 징계사유의 근거 및 절차적 요건
Ⅵ. 부당한 징계의 구제절차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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