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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협, 취규 등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시 당해 사업장 사업종류, 규모, 영업실태에 따라 근로자 지위, 업무 내용에 따라 규정을 운영해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징계권의 법적성질
Ⅲ.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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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의 내용
징계의 무효판결 인정시에는 원상회복(임금상당액 금전지급 청구)이 이루어져야 하며, 손배청구(불법행위)도 가능하다. Ⅰ. 들어가며
Ⅱ. 징계권의 법적성질
Ⅲ. 징계의 종류
Ⅳ. 정당한 징계의 요건
Ⅴ. 징계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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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징계의 정당성 판단시 전술한 정당성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석해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징계권의 법적성질과 징계의 종류
Ⅲ. 징계의 실질적 요건
Ⅳ. 징계의 절차적 요건
Ⅴ. 부당한 징계의 구제절차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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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1. 의 의
1) 인간집단과 징계의 성격
2) 징계권의 특징
2. 징계권의 법적성질
1) 판 례
C.노무지휘권(업무명령권)
1. 의 의
1) 개 념
2) 법적근거
3) 특 징
4) 구체적 형태
5) 노무지휘권의 발동시점
2. 노무지휘권의 제한 사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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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04.영업정지처분이적정한영업정지기간을초과하여서위법한경우그초과
부분만을취소할수있는지여부(소극)
【판결요지】
01. 원고가 식품, 첨가물,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쏘세지 제조판매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기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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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을 채권자의 독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이러한 사안은 이미 채무자가 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법률요건이 不備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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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전속중개계약내용의 서면화
거래계약내용의 서면화
확인설명내용의 서면화
계약 당사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권리이전 또는 권리취득)
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등)
중개업자의 독자적 업무
작성시기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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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엇갈리고 있는데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소수의 외견상의 예외적 판례에도 불구하고 그 법규성을 부인하여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동희, 1998. 행정법Ⅰ.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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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1. 서면투표의 전자화로 보는 견해
2. 새로운 형태의 의결권행사제도로 보는 견해
3. 검토
III. 전자투표제도의 단계적 구분
1.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
2. 의결권의 전자적 행사 허용단계
3. 주주총회의 전자적 참여 허용단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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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인해 특별히 처벌을 조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통설 입장에서도 해석의 무리가 없다고 본다.
Ⅵ. 結語 - 立法論的 考察
지금까지 헌법 제4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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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등 외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치료와 갱생을 통해 범죄를 통제한다는 범죄학입니다.
□ 커뮤니티 폴리싱이란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지역사회와 경찰의 공동노력입니다. 즉 경찰과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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