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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결부하면 결국 군소요 인력에 대한 적정한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문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현재의 복무기간의 단축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Ⅴ. 바람직한 병역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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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만 명이 이 동반입대 제도를 통해 같은 영내에서 사고 없이 군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리하여 현 병역충원제도는 기존에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이었던 징집제도가 신세대 입영자의 다양한 개성과 군의 전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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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징집제도가 끝났고, 1968년에는 신병이 군대에 입대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제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 특히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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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제도(devshirme)에 의하여 뽑혔다.
≪ 그 림 ≫
[메메트 2세]
이 소년 징집 제도는 5년마다 또는 해마다 실시하였으며, 이때 관료들이 발칸 지방을 순회하면서 총명하고 신체 건강한 기독교 집안의 소년을 뽑아 이스탄불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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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의 기조는 전면 징집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즉 병역면제 범위를 축소하여 일상 활동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한 전원에 대해 예외 없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역복무제도는 지원인력위주의 징모혼합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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