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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한 매수인의 말을 믿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후에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판명되면 이에 관하여 제109조를 적용할 수 있다. 1. 착오의 개념에 관한 견해 대립
2. 착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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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와 법률행위 내용과 사이에 因果關係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또 하나는 내용상 私的自治의 실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유형의 동기의 착오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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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써 입은 손해를 표의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③제3자에 대한 효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Ⅰ. 의의
Ⅱ. 유형(類型)
Ⅲ. 착오의 요건
Ⅳ.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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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一. 들어가는 말
二. 사실의 착오의 유형 - 가능한 경우의 수 -
三. 사실의 착오의 해결
1. 먼저 할 이야기 - 검토 대상의 정리 -
2. 우리 형법의 규정
3. 구체적 부합설에 의한 해결
4. 법정적 부합설에 의한 해결
四.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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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며 내용 착오, 표시상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법률의 착오, 동기의 착오 유형이 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에는 법률행위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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