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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를 받은 것처럼 양도인 의 동의하에 채권양수를 공고 또는 통지한 경우 이를 믿고 채무자가 선의이 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상법 제44조를 유추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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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보호절차
⑤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선임
⑥특별법상의 절차
⑦합병등기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절차의 차이
Ⅷ. 효과
1.영업양도의 효과
①당사자간의 효과
②제3자에 대한 효과
2.회사합병의 효과
①회사의 소멸
②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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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으로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상속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丙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제1000조 3항에 의해 태아였던 E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직계비속인 E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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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한다(법정대위, 법 제481조).
4.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ㆍ보증연대ㆍ공동보증
① 연대보증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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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의무 면제
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항변권의 포기 I.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Ⅱ. 보증채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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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해태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의무 면제
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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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나. 쌍방의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다. 성질상 상계가 허용될 것
2. 상계적상의 현존
가. 원칙
나. 예외
1) 소멸시효 완성채권
2) 연대보증인의 채권
Ⅲ. 상계의 금지
1. 상계의 금지
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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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3)효과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본래의 채무자와ㅓ 인수인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부진정연대채무 라는 소수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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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에서와는 달리 이행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에 한하지 않고 모든 시효중단이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④ 기 타
⑵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상대적 효력)
채권자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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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대한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제168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대위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관리에 관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5.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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