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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달리 피담보채권액, 이자, 변제기 등이 전혀 공시되지 않음으로 불완전하다
-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외관상 식별 불가능하다. 일반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순위보전적 효력을 갖지만, 담보가등기는 경매에 참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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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권리자
일 자
권리 내용
1
가처분
甲
97. 4. 10.
처분금지가처분
2
근저당권
乙
97. 5. 18.
채권액 5,000만원
3
가압류
丙
97. 9. 24.
채권액 1억
4
가등기
丁
97. 11. 28.
5
근저당권
戊
98. 1. 15.
채권액 3,000만원
6
임의경매
乙
99. 6. 1.
乙의 저당권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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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1) 일부취소의 문제
사해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의 문제는 먼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그 가액보다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이 적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당권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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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이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당해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10.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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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전세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전세금외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으로 등기된 금액을 말한다.
② 질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액
질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334조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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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이 확정되고 변제기가 지나면 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 받을수 있다.
2) 공동저당
(1) 공동저당이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 부동산위에 설정하는 저당권이다(제368조)
(2)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① 동시배당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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