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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경우 상속인을 소송 수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 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해 판결효력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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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3) 간과와 그 흠의 치유
6. 소송상의 대리인
(1) 의의
(2) 공동대리의 방식
(3) 법정대리인
(4) 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7. 임의대리인
(1) 의의
(2) 소송대리인의 자격
(3) 소송대리권의 범위
(4) 파기 환송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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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a . 承繼人의 範圍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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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신정3판, 2002, 박영사
胡文赫, 민사소송법, 제2판, 2002, 법문사
김용진, 민사소송법, 제1판, 2003, 신영사
胡文赫, 민사소송법연습, 법문사
田炳西, 사례,판례,세미나 민사소송법연습, 2000, 법문사
<논문 및 기타 문헌>
李承吉, 기판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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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 승계인의 범위
①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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