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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01건

밝혀진 경우 상속인을 소송 수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 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해 판결효력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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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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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3) 간과와 그 흠의 치유 6. 소송상의 대리인 (1) 의의 (2) 공동대리의 방식 (3) 법정대리인 (4) 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7. 임의대리인 (1) 의의 (2) 소송대리인의 자격 (3) 소송대리권의 범위 (4) 파기 환송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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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a . 承繼人의 範圍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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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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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신정3판, 2002, 박영사 胡文赫, 민사소송법, 제2판, 2002, 법문사 김용진, 민사소송법, 제1판, 2003, 신영사 胡文赫, 민사소송법연습, 법문사 田炳西, 사례,판례,세미나 민사소송법연습, 2000, 법문사 <논문 및 기타 문헌> 李承吉, 기판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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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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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 승계인의 범위 ①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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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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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에 비추어 기판력이라기보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실체법상의 의존관계에 의한 反射的 效力이라 할 것이다. 다만 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을 채권자의 독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이러한 사안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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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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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내용 ㉮ 문제점 ㉯ 쌍면참가필요성 ㉰ 편면참가허용설 ② 개정법(편면참가허용) (4)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요건 4.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중첩적 참가 5. 참가소송의 심판 (1)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 조사 (2) 본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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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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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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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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