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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없이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위해 소송수행하고 항소심판결은 상속인에게 효력있다고 본다. 상속인인 밝혀진 경우 상속인을 소송 수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 이지만, 상속인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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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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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당사자적격 (4)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5)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4. 소송능력 (1) 의의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3) 추인 5. 변론능력 (1) 의의 (2) 변론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3) 간과와 그 흠의 치유 6. 소송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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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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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고려하여야 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반사적 효력은 이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제3자의 원용에 의하여 고려되는 성질의 것이다. ②기판력은 적대적인 불가쟁성을 갖지만, 반사적 효력은 당해 소송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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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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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또다시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 청구를 각하되는 것이다. _ 다만 판결원본의 멸실이나 시효중단의 필요성과 같은 특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소할 수 있다. _ 기판력은 그 효력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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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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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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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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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상법 제376조, 증권집단관련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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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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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내용 ㉮ 문제점 ㉯ 쌍면참가필요성 ㉰ 편면참가허용설 ② 개정법(편면참가허용) (4)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요건 4.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중첩적 참가 5. 참가소송의 심판 (1)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 조사 (2) 본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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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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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송” 『한국 경제 신문 2007-03-20』 에릭 홉스봄, 이용우 역『극단의 시대, 20세기의 역사』까치, 1997 조성환 곽태원 『경제학원론』경문사, 2001 조영달 편저 「경제학과 경제사상」 주명건 저 「경제학사 - 경제혁명의 구조적 분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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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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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일종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 (6) 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ㆍ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또는,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매수신청을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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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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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4) 낙찰허부결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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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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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 逆粉飾)'이라 한다. 역분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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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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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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