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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없이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위해 소송수행하고 항소심판결은 상속인에게 효력있다고 본다. 상속인인 밝혀진 경우 상속인을 소송 수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 이지만, 상속인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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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당사자적격
(4)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5)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4. 소송능력
(1) 의의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3) 추인
5. 변론능력
(1) 의의
(2) 변론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3) 간과와 그 흠의 치유
6. 소송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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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고려하여야 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반사적 효력은 이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제3자의 원용에 의하여 고려되는 성질의 것이다. ②기판력은 적대적인 불가쟁성을 갖지만, 반사적 효력은 당해 소송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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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또다시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 청구를 각하되는 것이다.
_ 다만 판결원본의 멸실이나 시효중단의 필요성과 같은 특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소할 수 있다.
_ 기판력은 그 효력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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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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