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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구속되어 새로이 심리를 하여 기판력에 속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_ 위와 같은 구속을 받는 것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하며 이 범위밖의 청구에 반하여는 당사자는 원래 실체법상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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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의 확정시기
Ⅳ. 기판력 일반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작용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法217조)
Ⅴ.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法216조)
3. 기판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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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인용판결
3. 기속력
(1) 의의
(2) 기속력의 범위
(3) 기속력의 성질
(4) 기속력의 내용
제4장 항고
Ⅰ. 항고의 개념
Ⅱ. 항고의 적용범위
1.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Ⅲ. 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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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
②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면소판결의 사유가 된다.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사유가 된다.
④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도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해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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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법률판단에 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고, 현행법상 항소심이나 상고심 모두 사실오인이 상소이유로 되어 있으며 상고심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판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판단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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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제21조)에서 다類 사건을 제외한 혼인·친생자·입양 등 신분관계에 대한 가類 및 나類 사건의 請求認容判決은 어느 때나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만, 請求排斥(각하 또는 기각)의 判決은 제3자에게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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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불필요한 제3자의 소송관여를 배제할 수 없어 보조참가제도가 소송지연수단으로 악용될 危險이 있기 때문에 보조참가의 범위를 소송물의 전제문제에 관한 이해관계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고 생각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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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의 ‘송두율 후보위원 불인정’ 선고 배경과 파장-----------page 41
제2절대법원의 국가 보안법 관련 최근 판결----------------------------page 46
(2004. 8.30 재판장 박재윤 대법관)
제3절 헌법 재판소 결정 (국가 보안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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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생성대신은 지체없이 정신의료심의회에 그 일을 심사하게 하고 심사결과는 해당치료기관에 보내어져 그 결정을 반드시 따르게 하고 있다. 심사결정은 퇴원명령, 시설개선의 명령, 진료체계 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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