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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제정목적인 실질적 권리관계를 법적 권리관계로 인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D의 점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따라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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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① 시효취득의 권리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
㉠ 소유권(제245조, 제246조)
㉡ 그 밖의 재산권(제248조)
ⓐ 지상권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전세권
ⓓ 질권
ⓔ 광업권
ⓕ 어업권
ⓖ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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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정의와 성질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멸시효라 한다.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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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3다17292 I.분묘기지권의 의의
II.분묘기지권에 대한 쟁점정리
1.관습법으로서의 분묘기지권 존재여부
2.관습이 존재했는지 여부
3.‘현재’에도 그러한 관습이 존재하는지
4.분묘기지권의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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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5 I. 시간의 경과
1. 기간
2. 시효
(1)의의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3) 공물의 취득시효
3. 제척기간
II. 주소
1. 의의
2. 주소의 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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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4.
송의성,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18.
김재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Ⅰ. 사안의 쟁점
Ⅱ. 문제 1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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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하는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아무런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5.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
1) 분묘기지권의 효력발생 요건
(1) 시신의 매장
(2) 분묘기지권의 공시
2) 분묘기지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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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기준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서론
2. 악의의 무단점유의 개념
3.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근거
4. 악의의 무단점유에 대한 시효 완성의 효과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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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意義
(2) 長期占有의 抗辯(praescriptio longi temporis)
(3) 유스아누스법에 있어서의 취득시효
1)一般取得時效
2)特別取得時效
(4) 制度의 存在理由
2. 消滅時效(Praescriprio extinctiva)
(1) 訴權의 消滅時效
(2) 役權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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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위 규칙 제11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위 규칙 제119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선등기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등기공무원이 직권정리가 힘들어지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에서 등기용지의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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