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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교훈을 반영한 새로운 개혁안이 ‘국방개혁 307 계획’이란 이름으로 2011년 3월 7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1. 천안함 사건의 발발
2. 천안함 사건의 위법 여부
3. 천안함 피격 후 북한의 반응
4.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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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군사력 강화
2,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불안정성 심화3, 내적 요인에 의한 한반도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의 증대4,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대북 정책 수정 가능성5, 중·일의 군사적 팽창과 한반도 유사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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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법학론』, 서울: 리북, 2008
박휘락, 『북핵 위협과 대응』,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3
송경호,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연구』, 2010-23 책임
연구보고서,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엄호건, 『북한의 핵무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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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시스템 부재
2) 유기적인 지원체계 부재와 책임 회피
3) 군·정부의 진술 번복
4) 정보 은폐 의혹
5) 미흡한 대처가 부른 또 다른 인재, 한 준위 순직
6) 군(軍), 운용 장비 성능도 몰라
5. 향후 해결과제 및 천안함 침몰 사건의 교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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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법학론』, 서울: 리북, 2008
박휘락, 『북핵 위협과 대응』,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3
송경호,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연구』, 2010-23 책임
연구보고서,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엄호건, 『북한의 핵무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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