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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행해야 함.
Ⅴ.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조【균등처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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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1979.12.18채택, 1984.12.27비준 )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협약당사국의 의무
유엔은 1945년 설립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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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조약에 있어 우리나라의 사회 및 정부에서 제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녀 평등에 대한 의식변화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법규정과 현실사이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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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투쟁을 희화화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쏟도록 해서 투쟁의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7. 산별노조 건설 문제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치환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현재 산별노조 건설이 몇몇 대공장의 조직형식을 바꾸는 문제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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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투쟁
1. 노동의 불안정화는 신자유주의가 취해야만 하는 생존전략이다
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경제위기가 닥치고, 급격하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본 간의 약육강식은 노동자에 대한 극악한 초과착취를 초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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