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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인의 권리구제방법은 ①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 ② 그 밖에 권리구제수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2.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
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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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아파트 건설원가 등을 공개하라는 사건)과 00-0172 사건(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대구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내역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은 상당한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공개하였다.
4) 소 결
_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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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실천하고 있다.
행정정보공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해당기관의 자발적인 행정정보공표와,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청구공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다룰 부분은 물론 그 중 청구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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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公共機關은 情報公開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情報公開委員會를 設置運營하며, 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同法 제10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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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거친 때에는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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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에 위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임에도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하면 당해 정보의 주체인 제3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예방적 소송
현행법상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대한 공개결정과 공개실시일 사이에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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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보가 있는 경우에 공매도한 후에 그 정보가 공개되어 증권가격이 하락하면 싼 가격에 매입하여 반환함으로써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김건식, 전게서, 276면
이러한 거래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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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비대칭화를 개선해야 한다. 현역과 비현역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균형 매니페스토 작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정보의 확보가 관건이고 매니페스토 작성에 한해서라도 정보공개 청구가 있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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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셋째, 피의자가 구속 또는 불구속된 때에 사법경찰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넷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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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경우에는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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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를 한다면?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자신이 생각하는 공익성은 무엇이며, 자신이 관심 있는 정책과의 연관성은?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능력은?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가?
공정성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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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이대용
수험번호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비봉로37 푸르지오 아파트 105동 601호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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