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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원인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만 기재하면 족하고, 법률용어, 조문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설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Ⅳ.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1. 소제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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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2.3 청구원인
2.4 법정대리인
3. 소장의 청구취지
3.1 정확한 기재
3.2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재
3.3 도면의 별지 첨부
3.4 조건부. 기한부 표시의 삼가
3.5 별지나 별표의 활용
3.6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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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청구나 특정한 작위,부작위의 청구에 관해 청구취지에서 당해 특정물이나 당해 작위,부작위를 표시함으로써, 각각 소송물이 특정되기 때문에 청구원인에 의한 보충은 불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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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이므로 양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소송물이론과 청구취지
청구취지가 달라지면 소송물이 달라지나, 소송물의 청구취지만으로 결정되는지 아니면 청구원인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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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보충, 정정
불명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단순히 건물구조 평수 지번 따위의 변경, 건물 일부철거를 건물의 추녀부분의 철거로 변경,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변경하는 것 등이다.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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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동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입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1. 김우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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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져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통
2.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3. 갑 제3호증 통고서 1통
4. 소장부본 1통
5. 송달료납부서 1통
년 월 일
위 원 고
지방법원 귀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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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행위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등기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1) 대판 93다 55234, 1994.12.22.
Ⅵ. 결론
불법한 원인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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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후 변론기일 소환장 및 선고기일 소환장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본인을 사칭하여 수령하고 일부는 집배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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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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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영림(주)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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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프로세스를 완전히 숙지하고, 단독으로 서류 검토와 코드 분석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청구 오류 발생 원인을 분류하여 정기적인 리포트를 작성하고, 개선안 도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심평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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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회의를 진행하였고, 데이터 입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전산 시스템의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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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계획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 구체적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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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하기 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개인정보, 진료내용, 의료서비스 비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보상 지원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하여 접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청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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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감안할 때 자기 역량을 발전 보험심사청구자기소개서 보험심사청구자소서 합격자소서+면접질문/병원원무과 보험심사간호사자기소개서
1. 성장과정
2. 성격의 장단점
3. 생활신조 및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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