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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규정의 제정
현행 아동학대·방임의 예방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18조의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뿐이라 아동학대의 범위지정과 학대자의 처벌 문제에서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가 매우 모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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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학생인권」 김은경 (학생형사정책연구)
http://www.jikim.net/news/news.html 청소년폭력예방재단 Ⅰ. 학생인권의 문제 제기
Ⅱ.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1. 학교교칙의 문제점
2. 체벌의 문제점
3. 학교 내의 성희롱
Ⅲ.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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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규정 제정, 선택교과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그 실효성이 미미하였음에도 학생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육구조를 바꾸지 않고 시행하고자 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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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10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정의
Ⅲ. 학생인권의 선행연구
Ⅳ. 학생인권의 교사지침
1. 반장선거 및 학생회장선거에 적용되는 성적제한규정을 폐지하라
2. ‘사랑의 매’로 위장된
학생인권 침해의식, 교사지침 생활지도, [학생인권, 선행연구, 교사지침, 현안, 침해의식, 생활지도]학생인권의 정의, 학생인권의 선행연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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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한 규정을 수용하되, 정기적 평가를 통해 준수되지 않는 규정 항목은 철폐 등 정리 절차를 거친다.
5. 법 규범에 근거한 엄정한 선도 대책 정착
1) 학부모학생과의 민주적 합의에 의한 선도규정체벌규정을 제정·적용한다.
2) 학생·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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