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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행동의 응징과 교정의 입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서론
-체벌의 정의 및 체벌의 장단점
-학생인권 조례
-외국의 사례 와 우리나라의 인식 조사
-체벌에 대한 대표적인 찬반 주장과 근거
-체벌 금지법과 도덕적 딜레마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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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자율에 따른 책임이나 준법정신을 함께 키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조례 보완으로도 충분해
체벌금지 등 학생 인권신장은 기존 조례를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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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고찰. 법학논총, 25(1), 37-76.
2. 민정욱, & 안가윤. (2013). 학생인권조례의 체벌금지 조항에 관한 교육법 및 형법상 쟁점. 법과인권교육연구, 6(2), 43-63.
3. 조동섭. (2001). 체벌의 교육적 의미와 한계. 초등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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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위
학교에서의 체벌은 정부나 지방 교육청의 공식적인 규정에 따름 1. 학생 체벌의 정의
2. 현행 법과 학생인권조례
3. 학생체벌 찬성의견
4. 학생체벌 반대의견
5. 해결방안
6. 결론
7.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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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관련 권고사항 이행
3) 폭력‧학대‧착취로부터 보호
4) 아동의 의사 표시권 보장
4. UN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1) 부모보호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
2) 기초의료보건 및 복리권의 보장
3) 교육 및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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