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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및 폐지 논란”.M이코노미뉴스.2017.10.07.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0512
상대팀 예상 논거 6: 낙인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설명과 증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인하하게 되면 촉법소년의 범위는 축소되고 범죄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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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는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을 분노케하는 몇몇 사건들로 청소년 범죄 문제는 너무 ‘범죄’라는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소년범들이 왜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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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은 18세 미만이면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라도 최고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돼 있음. 1. 소년법 개념
2. 미성년자 범죄 현황
3. 소년법 폐지 찬성
4. 소년법 폐지 반대
5. 해외 소년법 사례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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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소년법 폐지 및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주장을 토론하고, 이에 대한 내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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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2.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찬성측 의견
3.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반대측 의견
4.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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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담당. 전화인터뷰.
장창순. 2008. 05. 26. 전라북도청 민방위담당. 전화인터뷰. 목 차
Abstract ......................................................................................................................................................ⅳ
제1장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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