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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겁니다.
분배의 효과를 전이하는 겁니다. 수도가 수도권을 키우고 수도권이 지방을 키우는 형태로.. 이렇게 된다면야 좋겠지만, 맹점이 있죠.
수도권을 키우면 지방에 안삽니다. 수도의 짝퉁이긴해도 수도보다는 저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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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일상 생활권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도권내의 어느 곳에 살고 있든 지간에 수도권 주민은 이미 수도권 전체를 머릿속에 담고 도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 도시활동의 공간적 범위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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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으로 관광개발의 종합성 및 연계성이 결여되고 각종 법령제도에 의한 제약조건이 과다하여 수도권역내 지역개발 및 관광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없애거나 줄여야 만이 앞으로 수도권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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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없다.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대로 우리나라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에 맞게 높은 경쟁력을 가지면 된다. 지방 또한 지방 나름대로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그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을 하지 못하는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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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토불균형과 대응정책
1. 국토불균형의 실태
1) 수도권 과밀과 폐해
㉠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중 또한 증가 - 초과밀도 상태
㉡ 우리 나라의 수도권은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권에 비해 집중도가 매우 높음 -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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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수도권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2. 지역기업 경쟁력 향상 제고
대표적 예로서, ‘LG필립스 LCD 파주 공장 설립’허용으로 인해 구미 지역의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 지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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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권 집 중 도
구 분
전 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집중도(%)
(단위)
(A)
(B)
(C)
B/A
C/A
국 토(05)
㎢
99,646
11,730
605
994
10,131
11.8
0.6
인 구(05)
천인
49,268
23,782
10,297
2,632
10,853
48.3
20.9
산 업(05)
취업(천인)
22,699
11,153
4,938
1,196
5,019
49.1
21.8
실업(천인)
827
48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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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더 거세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 및 공공기관 이전 방침들과는 상반되는 정책이며, 이로 인해 지방경제는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확립되기도 전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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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하향식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앙과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수도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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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하향식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앙과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수도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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