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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4)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법리를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인에게 대지의 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 주택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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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대항
우선변제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 중 늦은 날
보증금 전액을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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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했더라도 건물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1순위 저당)일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2002.11.1)이전이라면 저당권자보다 최우선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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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Ⅰ.서설
Ⅱ. 일반우선변제의 임금채권
1. 의의
2. 사용자의 총재산
Ⅲ. 최우선변제의 임금채권
1. 의의
2. 내용
1) 최종 3월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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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권, 대한법무사협회 Ⅰ.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이란
2. 소액임차 최우선변제란
3. 우선변제권의 요건
1) 대항요건과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2) 낙찰 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할 것
3) 보증금 수령시 임차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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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성립된다. 이러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채권의 대항요건이 공시방법으로 효력이 있으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순위 결정의 기준이 된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일정범위의 보증금에 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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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을 것이다. 하지만 甲은 경매가 개시된 후 배당요구를 하였고, 甲의 임차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이하에 해당한다. 참고로 Y 주택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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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며(대판 2001.5.8. 2001다14733), 그리고 '甲과 甲의 딸이 동일한 주택을 별개로 임차하였으나, 이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소액보증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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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채무는 실질적으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해 면제되므로 실질적으로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다.
V.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근기법38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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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는 주장할 수 있다.
10. 임차권의 승계
1)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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