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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정인수 /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1996
노동부 /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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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정인수 /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1996
노동부 /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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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됨(법 제7조)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조～제10조)
○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
- 이를 위해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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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임금』, 2015
정병석, 김헌수, 『최저임금제-제정배경과 실무해설』, 1991
조선일보 김기홍 기자, 2017.05.16, 「10년 내 AI 로봇이 일자리 절반 대체」 , https://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7051600262
최저임금위원회, 『2016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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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5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란?, 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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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만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겪게 되는 이상의 어려움은, 중앙에 설치된 하나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까지 모두 결정하려 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산업별·지역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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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비 50%이 가장 타당하다.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감시단속적 노동자, 취업기간 6개월 이하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이미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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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비 50%이 가장 타당하다.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감시단속적 노동자, 취업기간 6개월 이하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이미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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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내부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상품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최저임금위원회, 2008).
2)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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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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