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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설에 대한 비판이 있다.
) 임 웅, 형법총론, P147, 법문사, 1999년 2월 25일
법정적 부합설은 고의의 개념이 추상적인 행위대상의 일반에만 관련된다는 입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고의라는 개념은 정형적인 요소를 갖는 것이지 각 범죄성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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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설득력 있고 일관된 설명이 가능한 구체적 부합설보다, 모순된 부분이 많은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위법성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4. 책임성
책임조각사유도 보이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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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면),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하여 구성요건적 착오를 논함에 있어서 아예 설명을 생략하기도 하고(신양균, ‘구성요건착오’ 고시연구93.9 224면), 심지어 배종대 교수는 「앞으로는 이른바 ‘추상적 부합설’ 이라는 말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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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설’은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결과의 과실과 상상적경합이므로, B에 대한 살인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3) 살해고의로 B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알고보니 인형인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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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설에 죄질부합설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에 의하면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 구성요건에 속하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만 발생사실의 고의 기수를 인정하고, 상이한 구성요건에 속하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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