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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정국은 공탁관계가 공법관계임을 전제로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예규는 공탁물회수청구권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검토
공탁소가 공탁물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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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공탁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법리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공탁물이 특정물인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법리에 대하여, 변제자의 공탁신청을 소유권 이전의 청약으로 보고,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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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되어 토지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구 토지수용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토지소유자의 위 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7. 10. 자 92마380,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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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청구권확인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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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공탁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탁불수락에 기인한 공탁물회수청구라 한다.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어느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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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청구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압류 등의 경합이 되고,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제3채무자인 공탁소는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 담보권실행, 행사의 공탁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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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는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다.
⑤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공탁물회수청구권)
⑥ 공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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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의무 : 제2항).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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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는 제14조에 규정한 경우외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없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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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득한다.
(2) 특정물인 경우
공탁소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탁자로부터 직접 채권자에게 공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경우 공탁을 한 때에 소유권이전의 청약이 있고, 채권자의 출급청구때 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된다.
Ⅳ.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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