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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의 개념
1. 출판권설정계약
2. 출판허락계약
3. 매절계약의 해석
Ⅱ. 출판권설정계약
1. 출판권의 설정
2. 출판권자의 의무
3. 재판시 저작물의 수정증감
4.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5. 출판권의 소멸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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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할 수 있다.
제25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제14조에 의한 출판권 설정 대가를 지급한 경우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26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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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가 없었다. 박 00씨는 계약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될 것으로 믿고, 출판사에 방문해 계약 년 수를 연장하였다.
제26조(계약의 해지와 출판권 소멸)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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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기까지 하여야 소멸한다고 본다. 이때의 소멸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2.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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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멸청구와 소멸통고
1)소멸청구
소멸청구는 형성권으로서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견해와 소멸청구를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또는 물권적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하여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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