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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
I. 전세권의 소멸사유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의 멸실*존속기간의 만료*혼동*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토지수용*약정소멸사유 등으로 소멸한다. 그 밖의 소멸사유로는 다음이 있다.
1. 전세권설정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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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5. 토지 저당권 인수부 특별매각조건
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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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에 우선한다고 한다.
2. <민법>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특수저당권
(1) 입목저당
일필의 토지 또는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성립하는 소정의 종류 범위에 속하는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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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가)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다) 동산질권자의 유치권
라) 동산질권자의 우선변제권
마) 유질계약의 금지
3) 전질(轉質)의 문제
가) 의의
나) 성립요건
다) 효과
라) 승낙전질
4)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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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존재해야 하며,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함
② 경락의 효과
1) 경락인의 권리취득
2) 다른 담보물권에 대한 효력 : 저당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나 유치권은 경매가 있더라도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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