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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
I. 전세권의 소멸사유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의 멸실*존속기간의 만료*혼동*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토지수용*약정소멸사유 등으로 소멸한다. 그 밖의 소멸사유로는 다음이 있다.
1. 전세권설정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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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01. 서설
Ⅰ. 담보물권의 의의
1. 담보의 의의
2. 물적 담보제도
Ⅱ.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2. 수반성
3. 물상대위성
4. 불가분성
Ⅲ.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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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이 모두 소멸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해석상으로는 최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 및 유치권에 사실상 최우선변제효를 인정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압류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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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 비전형담보 -
비전형담보
민법이 예정하지 않은 담보방법(변칙담보)
가등기담보
채권의 담보로서 목적물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 이나 "매매예약" 등을 하고,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되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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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확보해 준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부수적, 종적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
② 발달배경
용익질은 부동산 점유질의 효력 중에서 채권자가 채무변제시까지 담보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유치권에서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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