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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규정) 1. 취득세의 개념
2. 취득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
3. 취득의 개념(분류 도표)
4. 간주취득
5. 취득세의 비과세. 감면
6. 취득의 시기
7. 취득세의 과세표준
8. 취득세의 세율
9. 취득세의 납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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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취득
(2)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중 일정한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법정한 취득
(4) 법인의 합병, 공유권분할로 인한 취득
(5)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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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한 후
2003.9.30.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나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의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지만, 2003.12.30.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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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에 있어서, 지방세법상 공유재산 분할에 대한 취득세비과세 및 등록세 저율과세규정을 재산분할청구권에 적용시키는 해석은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음.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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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관행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ⅲ. 김용락(201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ⅳ. 김기오(2001), 취득세의 비과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ⅴ. 김기오(2002), 상속재산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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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라. 주민세 24
마. 등록면허세 25
Ⅳ. 나가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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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의 보유시
종합소득세(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세(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 재평가세,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농지세,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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