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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취득
(2)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중 일정한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법정한 취득
(4) 법인의 합병, 공유권분할로 인한 취득
(5)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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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와 같은 거래세 부담의 경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보완방안으로 보유세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고, 최명근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건물토지관련 재산에 대한 균등 세율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영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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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기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 성업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등기
◎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설립 or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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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4.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5.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납세의무 이행절차 (원칙, 가산세, 부가세, 중과세, 비과세 순서)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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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등을 대체취득하는 것 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제120조의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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