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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에 의하여 얻게 되는 권리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3. 사안의 경우 乙이 소송계속 중 제시한 새로운 처분사유는 통관보류처분 당시에 존재하던 사유로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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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취소소송의 의의
2. 취소소송의 기능
3. 취소소송의 성질
4. 취소소송의 소송물
Ⅲ.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등
1. 처분
1) 처분의 의의
2) 학설
2. 재결
1) 재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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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⑶ 심리원칙
⑷ 판정시기
2. 본안심리
⑴ 의 의
⑵ 본안요건
⑶ 심리범위
⑷ 심리원칙
Ⅳ. 주장책임 -「본안심리」
1. 의 의
2. 직권심리주의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변론주의보충설)
Ⅴ. 입증책임 -「본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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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도 각기 다른 논의가 난무하여 수렴점을 찾기가 어렵다. 해석의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희박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행정소송법의 개정논의와도 맞물려 이러한 난맥상을 정리할 시점이라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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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있고, 행정의 행위형식이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그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사 사이의 소 변경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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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말한다.
Ⅳ. 마치며
1.개괄주의 하에서 일정한 행정소송의 한계가 인정될 수 밖에 없지만 국민의 권익구제 범위 확장 측면에서 한계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2.이런 측면에서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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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이 상대방인 국세청장관, 국세국장, 세무서장, 세관장 기타의 행정기관의 장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자가 먼저 증거를 제출하고,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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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2조」
⑴ 의 의
⑵ 요 건
⑶ 절 차
⑷ 효 과
⑸ 불 복
⑹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의 변경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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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2조).
(2) 원고의 방어권 보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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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의무(작위)」
⑶ 원상회복의무 -「적극적 의무(작위)」
4. 적용범위
⑴ 주관적 범위
⑵ 객관적 범위
⑶ 시간적 범위
5. 위반의 효과
6. 간접강제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34조
⑶ 적용 요건
⑷ 법적 성격
⑸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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