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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Ⅵ. 결론
변론종결후 승계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송물 이론과 관련된 논쟁, 또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으로 논의되어 왔다. 신소송물 이론에 따를 때는 부당히 기판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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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
라. 추정승계인 (218조 2항)
3.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4.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항)
5. 일반 제3자에 대한 확장
가. 가사소송
나. 행정소송 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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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가 된다(법 제569조 제1항 후문).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을 통하여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 참고문헌
전병서, 파산면책의 절차적 합헌성,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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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그 공작물의 하자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_ 확정판결의 효력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 폐기될 때에 소멸된다. 일. 시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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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되어버려 심각한 법적 안정성 파괴가 온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학설은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취소의 본질적 효력의 하나인 ‘소급효’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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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이 위의 유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한 각 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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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행사
1. 행사방법
가. 재판상 행사
나. 소의 형태
2. 행사의 상대방 및 객체
가. 취소의 상대방
나. 취소의 객체 및 원상회복의 상대방
3. 행사의 범위
Ⅳ. 취소권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의 귀속
2. 원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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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고 있다. Ⅰ. 序.
Ⅱ. 압류의 절차.
1. 압류의 개념.
2. 압류대상재산.
3. 압류의 방법과 절차.
Ⅲ. 부동산등의 압류.
Ⅳ. 압류의 해제.
1. 압류해제의 요건.
2. 압류해제의 취소.
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제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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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Ⅰ. 서.
Ⅱ. 압류의 절차.
1. 압류의 개념.
2. 압류대상재산.
3. 압류의 방법과 절차.
Ⅲ. 부동산등의 압류.
Ⅳ. 압류의 해제.
1. 압류해제의 요건.
2. 압류해제의 취소.
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제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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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5) 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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