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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개정되었다(제33조, 제201조의 2). Ⅰ. 형사소송법의 기초
1.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형사소송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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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
5) 형사소송구조주의 근간
6) 단순․경미사건
8. 수사권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1)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 보장의 필요성
2)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3) 일정범위 내에서 경찰의 독자적 사건종결권 인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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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여야 한다. 기일의 지정이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당사자의 태만에 의한 준비절차의 종결, 준비절차의 재개 등은 受命法官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당사자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일. 서 논
1. 민사소송의 이상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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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06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6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김수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8
최희동,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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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법원도서관, 2002년.
『헌법재판실무제요』제1개정판, 헌법재판소, 2003년.
『헌법소송법』, 오호택, 2001년.
『헌법학개론』, 김철수, 2001년. 1. 개 념
2. 유 래
3. 기 능
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5.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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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은 기본행위(이사회의 결의)가 민법상의 정관변경요건과 변경사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삼아서 인가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고 정관변경결의무효확인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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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여러사람이 있을 것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Ⅲ. 선정의 방법
1. 심급 한정 선정의 인정여부
2. 선정의 시기
3. 선정자와의 관계
Ⅳ. 선정의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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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3. 보충성의 적용
4. 권리보호의 이익
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실질적 요건
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1. 사전 심사 중의 절차
2. 종국결정 후의 절차
3. 불복여부
4. 청구기간내의 청구일 것
5. 서면심리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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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996.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1998.
2. 논문
김현철,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의 유형”, 헌법판례연구 [4], 한국헌법판례연구회 편, 박영사, 2002.
김운용, “변형결정의 문제점”, 헌법실무연구 제1권(2000), 헌법실무연구회 편.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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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새로 신청하여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하자의 치유도 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Ⅳ.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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