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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 부과요건의 수정과 보호관찰기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선고유예시 부과되는 부담조건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라는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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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적으로 귀속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1. 부동산역권
1. 개념 및 의의
2. 부동산역권의 취득과 소멸
3. 로마법상의 지역권의 보호
4. 로마법 상 지역권의 보호와 그의 수단으로써의 소송
Ⅱ인역권 (servitus perso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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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케 되면 규칙의 제정권을 강화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규칙에 위반한 자에게 벌을 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토록 해야한다. 다섯째, 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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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제소
8. 주민의 지방행정 참정권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주민은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제정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이 있다(후술하는 참정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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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도 있고, 사실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마칠까한다. 1. 일반적 효력
2. 등기전 효력
3. 등기후 효력
4. 제 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5. 표견지배인, 표견대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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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도입이 요구된다. 81년 이래 단 2건의 실적키 있다,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문제 : -부당공동행위는 무효 -합병무효의 소제기 -학설: 무효설, 원칙유효설, 상대적 무효설(이행전후에 따라서 달리봄-개별적 해결설(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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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의 이용
1) 공개적 여론 조성
2) 소송(Litigation)
2. 회사규정의 이용
1) 이사의 선출과 운영방법 규제
2) 재무적 수단의 이용
3) 불가침 협상
4) 기타의 전술
5) 예방조치와 사후대책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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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효력
3. 항변권 존재의 효력
Ⅳ. 동시이행 항변권의 확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3. 판례나 학설에 의한 적용
Ⅴ. 동시이행 항변권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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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이란?
(6) 책임능력이란?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2) 출생의 증명
(3) 태아의 보호
(4) 행위능력
(5) 권리능력의 종기
(6) 주소
(7) 부재자의 재산관리
(8) 실종선고
(9) 실종선고의 취소
(10) 인정사망
(11) 동시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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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효력
3. 항변권 존재의 효력
Ⅳ. 동시이행 항변권의 확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3. 판례나 학설에 의한 적용
Ⅴ. 동시이행 항변권과 불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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