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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에게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권리변동에 대해서 설명하라.
2.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그 수정원리
3. 법률행위해석은 법률문제인가, 사실문제인가?
4. 동기의 착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6. 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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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위 금원 지급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판 1997. 8. 26 97다6063)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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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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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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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 Ⅰ. 의의
Ⅱ.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2. 내용의 착오
3. 표시기관의 착오
4. 전달기관의 착오
5. 대리인의 착오
6. 동기의 착오
7. 기명날인의 착오(서명의 착오)
Ⅲ. 착오의 요건
1.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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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는 없다. ③ 착오의 경우에는 제108조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취소할 수 없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지문 자체가 과실이라 하므로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알 수 없고, 하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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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Ⅱ. 태양. 처벌
1. 보통살인죄
2. 존속살해죄
1) 성격
2) 합헌성
3) 주체
4) 객체
① 직계존속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착오
6) 공범
3. 영아살해죄
1) 성격
2) 주체
3) 객체
4) 동기
5) 공범
4.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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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비진의 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Ⅱ.통정허위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5. 허위표시와 구별해야 할 행위
Ⅲ.착오
1. 의의
2. 효과
2. 효과
4. 적용범위
결론- 의사표시의 흠결에 대해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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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의사표시는 외부로
부터의 부당한 간섭에 기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다. 즉 타인의 법률행위에 의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도 말할 수 있다.
4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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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대판 85.4.5. 85도167). 그리고 기망에 의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본조에 의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담보책임과의 관계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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