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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사상 효력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4. 취업규칙의 주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들어가며
2.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3. 작성 변경의 절차
4. 취업규칙의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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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특별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감액은 1회의 액이 평임의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 1/10 초과하지 못한다.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Ⅱ. 취업규칙의 신고 및 주지의무
Ⅲ. 취업규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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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Ⅰ. 서설
Ⅱ. 취업규칙 (not necessary)
Ⅲ. 의견청취대상과 동의의 주체
Ⅳ.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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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중앙노동위원회
ⅴ. 한용식(1978), 취업규칙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
ⅵ. 홍승욱(2004),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양자의 관계, 대검찰청 Ⅰ. 서론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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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그 자체로서 법규범성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위의 판결이 법규범설의 입장에 서면서 근로자들의 동의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기존근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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