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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제도에 의해서 제공되는 운항상 융통성은 선사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 장점이다.
2)조세부담의 최소화
편의치적국은 전통적으로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수를 제외하고는 선주의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조세도 징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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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선의 도입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선사에서는 편의치적선의 실제 선주가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고, 선박이 무세화(세율 0%) 되었으므로 선박수입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관세포탈죄는 원천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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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웨이버제도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된다.
다. 선원해외취업정책의 전개
2차 세계대전 후 경제회복기를 지나면서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미국 일본을 비롯한 각국이 편의치적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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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에 제공하는 경제효과는 크다.
7. 컨테이너 관련 국제조약
1) 컨테이너 통관조약(CCC)
컨테이너로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컨테이너 자체까지 수화인에게 인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수입관세가 부과되면 원활한 컨테이너 운송을 도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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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절차를 제정해야 함
□ 선원수급제도 개선
○ 국제선박에 외국선원승선허용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선원 고용이 6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사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
-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선박등록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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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선의 재이적과 외국해운기업의 유치에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K/S펀드의 선박투자에 대한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선박등록법과 제주선박특구제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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