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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여지고, 망인에게 파양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Ⅱ.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04.2.12. 선고 2003므2503 판결)
1.
①사실관계
원고는 망 소외1과 소외2사이에서 태어난 망 소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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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판 1994.5.24 선고 93므 119판결, 2001.5.24건고 93므 1493판결)(2)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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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임의에 의한 인공수정은 이혼원인으로서의 부정행위는 되지 않는다. 다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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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은 금지되어야 하며,③ 친생자로 삼기 위한 완전양자에 있어서의 입양효력은 출생 시에 소급 시켜야 할 것,④호적상 완전양자의 경우에는 친생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 등이다.
2)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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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
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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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용의 판결은 일반 제3자에게 미치지만, 請求棄却의 판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상법 제190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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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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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에 따른 분쟁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서식 후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중개업자란에 성명, 상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한 경우 소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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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U.S.Proposal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U. S. Proposal은 Hamburg 규칙과 비교할 때 선적항양하항 이외에 수령지인도지를 추가한 반면 계약체결지를 삭제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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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사 무 소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1.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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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내용/교육내용
위 기재 사항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사진(3×4㎝)
이 력 서
희망부서
희망연봉
성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 - )
전화번호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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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이 력 서
지원부서
희망연봉
만원
사 진
성 명
한 글
한 문
영 문
주민번호
-
나 이
(만 세)
현 주 소
(우편번호 : - )
연락처
이메일
학
력
기 간
학교명
전공
성 적
소재지
-
고등학교
-
-
전문대
/
-
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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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서의 모든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입 사 지 원 서 (지원분야 : )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성별: 남 , 여]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자택] ( ) - - [휴대폰] - -
사 진
(3 x 4)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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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포상대장 관리, 표창계획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표창 추천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주요학력 및 경력,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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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합니다.
20 年 月 日
作 成 者: (인)
이 력 서
지원
지원부서
지원분야
1지망
2지망
지원구분
신입 / 경력
인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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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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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여부
대상 /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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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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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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