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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계의 한계를 맹백하게 구별하기 어려운점을 간과하고 있다.
*구별부인설- 본질적으로 동일
*복수기준설-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실제상 성질의 문제라기보다는 귀속의 문제이다. 특정의 법적 문제에 있어서 그에 적용될 법규범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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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용이성이 있다.
4.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1) 가능성
오토 마이어에 의한 부정설은 계약이라는 형식이 공법관계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공법상계약 형식 부정하는 견해는 없다.
(2) 자유성(법률유보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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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고 또한 대등성을 띠므로 원칙적으로 자력집행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타력집행이나 예외적인 자력집행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보조금지급협의에 위반한 의무위반자에 대한 강제집행(보조금법 §33)등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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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과 건축시공 수업 팀 발표에 사용된 리포트입니다.
'07년 신공법으로 잡지에 소개된 하이폼 데크
"하이폼 공법은 많은 건설현장에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바닥판이 모듈화된 고층빌딩 공사에서 공기단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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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SC 공법과 RC공법의 비교
1). PSC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내구성 및 수밀성이 좋으며 충격하중 및 반복하중에 대한 저항력도 RC 보다 크다.
2). PSC구조에서는 전단면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부폭이 R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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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이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당사자간의 관계가 대들하게 취급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공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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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사법에 대한 현행구별 기준과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의 공법·사법의 발달과정을 살펴보았다. 19세기에는 국가법질서는 공법·사법의 2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졌으나 자본주의 발전이 고도화됨에 따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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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관한 규정에 준할 것이다.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1)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공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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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법 개 요
팩드레인공법은 샌드드레인이나 페이퍼드레인 공법과 같이 하중재하시 수평방향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이용한 공법으로서, 샌드드레인이 직경 φ400~500mm의 강관 케이싱을 지중에 타입하여 모래를 채운후 케이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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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4) 효력발생시기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에서와 같이 도달주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5) 부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6) 철회보정
사인의 공법행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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