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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참으로 다양한 유파로 등장하여 나중에는 칸트를 내세운다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공통점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오늘날 신칸트주의는 철학일반으로는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20세기의 20년대에서 30년대에 이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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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직접적·간접적 위임하에서 창설됨으로써 그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Ⅴ. 純粹法學의 批判
순수법학은 ① 법을 사실로부터 단절시키고 다시 도덕·정치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일면성에 빠지게 되었다 ② 근본규범이라는 가정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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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젠의 신칸트주의. 그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사회학과 법학의 완전한 분리에서 출발한다. 슈미트는 켈젠을 이렇게 재현한다. ‘국가의 법학적 고찰은 순수하게 법학적인 것이어야 하며 규범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PT 28).’ 따라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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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자로만 분류되기는 어려우며, 또 나찌를 정당화한 학자들이라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굳이 사상사적 분류를 하자면, 옐리네크는 19세기의 법실증주의자로 켈젠과 라드브루흐는 신칸트주의자로, 또 벨첼은 실질적 가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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