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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시가화조정구역 해제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공원 해제구역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등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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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등 지정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 도시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어린이공원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
택지개발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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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구제가 요구되는 것이라 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판시사항】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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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하자의 승계논의 - 판례는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나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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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택지 공급 확대
금년도 5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 600만 평)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
중장기(5～10년) 택지수급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택지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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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준도시지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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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워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산 신길대구 율하2지구 임대단지 승인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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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이유는 어려운 법 이론상 접근보다는 이해가 쉽고 편안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위해서이다.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의 양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법 수호자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구제제도에 대해 좀 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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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구역 및 시설 등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이용'계획'이
이를 수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이 각종 개발사업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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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 시·도지사가 지방대도시 신산업지대 연담도시권 등 성장거점과 배후지역을 광역권으로 지정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건교부장관이 확정)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시 도지사가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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