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나 부작위청이 피고가 된다.
3. 피고의 경정
1) 의의
행정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 피고경정
|
|
|
등 각종 서식 작성
(4) 출원서 등 제출
(5)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및 수수료 납부
2)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1) 특허쟁송제도
(2) 특허심결취소소송
(3) 정정심판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
|
|
소송법 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행정감독기관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법원에 이행판결을 인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못하고, 개발도상에 있는 우
|
|
|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상세계획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기타
|
|
|
원칙
4. 사례 4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5. 사례 5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6. 사례 6 재량행위의 한계
7. 사례 7 불확정개념에 따른 행정청의 판단여지
8. 사례 8 허가의 발급과 소유권
9. 사례 9 사후부관
10. 사례 10 직권취소
참고문헌
|
|
|
소송의 수행
국가기관(경찰기관)의 행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에 대하여 당해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
|
|
소송의 예에 의한다.
일본의 경우 원고적격의 기초가 되는 이익이 일신전속의 권리임을 이유로 생활보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승계를 부정한 판결이 있는가 하면 급료청구권 등을 상속한 자에게 면직처분의 취소소송의 승계를 인정한 판
|
|
|
소송제도 등 원고적격의 확대와 의무이행소송 제도 등을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구병삭. 신헌법학원론, 전영사, 1996.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9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고영훈. 환경법, 법문사, 2000.
|
|
|
,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법14 제4/5항).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Ⅲ.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피고경정
Ⅳ.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Ⅴ. 소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Ⅵ. 피고경정의 효과
|
|
|
지구/구역별 행위제한 관련법(2009년 6월09일 기준)
1.4 국토계획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