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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재판의 합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소송의 종료 및 불복
소송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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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해야 하는 등 소송기술상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마지막 경정처분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하나의 주문에서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간명하다.
(나) 분쟁의 통일적 해결과 소송경제의 측면
당초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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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역시 形成訴訟이다. 따라서, []效力이 消滅된 뒤에도 取消 可能(§12-2文)는 논거는 [] 오히려 형성소송설을 뒷받침하는 논거다. 앞의 강의녹취록.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소멸처분취소(제2문)
통상취소(제1문)
비고
박정훈
확인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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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이러한 타협이 쉽게 얻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Ⅹ. 결론
현행 특허법 및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에는 그 구제절차로서 심판절차와 심결취소소송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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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원칙으로 변론주의가 채택되고 있는가와 관련된 규정인 동법 제26조의 해석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도형(2007),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고시계사
유진식(2010),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구조적 분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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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구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문제에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처분성을 확대시켜 환경오염피해를 계획단계에서부터 막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처분’개념이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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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2절 당사자
제3절 소의 제기
제4절 심리
제5절 재판
제6절 보칙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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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관련제도
1) 운영중인 제도
ㅇ 소수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소송, 회사 해산명령 청구소송,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등의 관한 소수주주권이 강화되었다.
- 대표소송의 요건이 지분율 0.5%이었으나, 이후 0.01%로 완화되었다.
ㅇ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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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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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는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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